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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이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활동 보고

역대급으로 저조한 투표율[각주:1]을 기록한 선거가 끝났다. 20대 대선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치른 선거였던데다가 특히 우리 지역의 경우 대선 후유증에 따른 패배감과 지역 패권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실망감, 혹은 불신 탓에 투표율이 더욱 낮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보다 시민의 삶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밀접한 관계를 갖는 선거라는 점에서 지방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은 지방자치제도 정착과 발전을 위해 극복해야만 하는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이번 지방선거를 맞아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패·비리·부도덕 후보에 대한 공천 반대 및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다양한 자료 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 대응 활동을 진행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주목했던 주요 이슈들을 주제별/날짜별로 정리해보고 지방선거 결과와 함께 앞으로의 과제를 함께 생각해보자.

 

1. 사안별 대응 활동

 

1) 경선·공천과정 돌발 이슈 대응 활동


① 전북도당 후보자 검증위 최정호 후보자 적격심사, 적격 판정 논란
 【성명】 (2022.03.21) 
  「내로남불 민주당 최정호 익산시장 입지자 부동산 물의 재심해야한다」
 【보도자료】 (2022.03.24)
  「불량정치 그만! <전북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민선7기 불량정치인 사례모음> 발표」
 【추가조치】 (2022.04.13) 당사자 반발에 따른 소명자료(4명) 홈페이지 게시(자료실)

② 전주시장 이중선 후보자 선거브로커 폭로 
 ○ <전주MBC> 녹취자료 보도 “선거조직·자금 미끼로 인사권·인허가권 요구” (2022.04.06)
 ○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 정치브로커 인사권 요구 폭로 기자회견 (2022.04.07)
 【논평】 (2022.04.11)
  「‘선거브로커 사건’ 두고볼 수 없다. 철저한 수사로 엄벌하고, 민의 왜곡과 브로커들 양산하는 민주당 공천제를 바꿔야 한다」

③ 완주군수 국영석 후보자 상습도박 의혹
 ○ <더팩트> 제보사진 보도, 국영석 후보 상습도박 의혹 제기 (2022.04.25)
 ○ 민주당 전북도당 경선결과 발표, 완주군수 후보 경선 국영석 1위 (2022.04.27) 
 ○ 경선 탈락 후보 3인 재심 신청 (2022.04.28)
 ○ 국영석 후보, 도박의혹 반박 기자회견 (2022.04.28)
 【논평】 (2022.05.02)
  「거액의 도박 범죄 의혹, 민주당은 국영석 후보 공천을 철회해야 한다」
 【논평】 (2022.05.03) 
  「거액 도박 혐의 후보자, 재심보류가 아니라 후보 철회가 맞다」

 

2) 후보자 공약 내용 대응 활동


① 전주시장 예비후보자 전주시 개발현안 의견 조사
 【보도자료】 (2022.04.19)
  「<전주시장 예비후보자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옛 대한방직부지 개발 등 전주시 현안 의견조사 결과> 발표」


② 우범기 전주시장 후보 쇼핑몰 유치 반대
 【성명】 (2022.05.18)
  「우범기 전주시장 후보는 중소상인 보호 정책 없는 ‘묻지마식’ 대형복합쇼핑몰 유치 공약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③ 김관영 전북도지사 후보 내국인카지노 유치 반대
 【기자회견】 (2022.05.24. 오전 10시/전북도의회)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후보 공개질의 기자회견
  「‘내국인카지노 유치’도 공약에 포함되는가」



3) 유권자를 위한 정보 제공 활동


① 불량정치인 사례 모음 발표: 현역 단체장 및 지방의원 29명 / “1)-①” 참고

 

② 공직자재산(변경)신고 분석: 현역 단체장 및 광역의원 가운데 주목할 내용 발표
 【보도자료】 (2022.04.14) 「<전북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2022년 공직자 재산신고 내용 중 임기 기간 변동사항 모음> 발표」

 

③ 전주시 개발현안에 대한 공개질의 전주시장 예비후보자 대상 공개질의 / “2)-①” 참고

 

 

④ 민선7기 지방의원 의정활동 실태조사
 【보도자료】 (2022.05.03) 「<내가 뽑은 우리동네 의원들 의정활동평가 보고서> 발표」

 

⑤ 전북유권자를 위한 제8회 지방선거 참고자료 온라인 배포
 【홈페이지 자료실】 (2022.05.03.) “전북유권자를 위한 제8회 지방선거 참고자료 모음”
 【홈페이지 이슈】 (2022.05.20) “전북유권자를 위한 6·1 지방선거 『알쓸선잡』”

 

 

2. 숫자로 보는 전북지역 6·1 지방선거 결과: 현황과 과제

<자료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현역 정치인들의 버티기

 ① 시·군단체장 현역 정치인 당선 비율: 50% [각주:2]


 ② 광역의회 현역 정치인 당선 비율: 64% 
  (지역구 36명 가운데 23명)

 

 ③ 기초의회 현역 정치인 당선 비율: 51% 
  (지역구 172명 가운데 88명)


 ▶ 과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선거를 통한 평가와 심판

 

 

 

 

 

 

2) 여성·청년[각주:3] 정치인들의 도전

 

 ① 광역의회 여성·청년 당선자: 25%


  (40명 가운데 10명)
  *여성 당선자 9명(지역구 6석/비례 3석)

 

 

 

 

 

 

 

 

 

 



 ② 기초의회 여성·청년 당선자: 34%


  - 197명 가운데 67명
  *여성 당선자 52명(지역구 32석/비례 20석)




▶ 과제: 성별/세대별 균형 회복과 정치적 다양성 확보

 

 

 

 

 

 

 

3) 당선자 셋 중 하나는 전과자

 

 

·군단체장 당선자 전과기록 보유: 36%

- 14명 가운데 5

 

광역의원 당선자 전과기록 보유: 35%

- 40명 가운데 14

 

기초의원 당선자 전과기록 보유: 33%

- 197명 가운데 65

 

과제: 시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 검증과

공천을 위한 제도 개혁

 

 

※참고: 음주운전 전과 비율(음주측정 거부 포함)

 ① 광역의원 당선자 음주운전 전과: 13% 
  - 40명 가운데 5명(현역 4명)

 ② 기초의원 당선자 음주운전 전과: 10% 
  - 197명 가운데 19명(현역 9명)

 

 

 

4) 역대 최대 무투표 당선

  선거구 수 무투표
선거구
전체
당선자 수
무투표
당선자(%)
① 광역 지역구 36개 22개 36명 22명(61.1%)
② 기초 지역구 70개 16개 172명 33명(19.2%)
③ 기초 비례 14개 7개 25명 7명(28.0%)
④ 전북 전체     233명 62명(26.6%)[각주:4]

 

 

 과제: 시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 검증과 공천을 위한 제도 개혁

 

※참고: 전과 기록 있는 무투표 당선자

 ① 전과기록 있는 무투표 당선자

  : 21명 (광역-8명, 기초-13명) 

 ② '①' 중에서 음주운전 전과기록 무투표 당선자
  : 7명 (광역-3명, 기초-3명)

 

 

 

 

 

 


 

  1. 이번 선거의 최종투표율은 50.9%로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2번째로 낮았다. 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지방선거는 제3회(2002)로 48.9%였으며 지난 제7회(2018)는 60.2%였다.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본문으로]
  2. 단체장 14명 가운데 현역 6명 재선 성공(익산/진안은 3선), 도의원 사퇴후 출마자 1명 당선 [본문으로]
  3.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공천 가산 비율에 적용되는 청년 연령 기준인 만 45세 이하를 적용함 [본문으로]
  4. 최근 지선에서의 무투표 당선자 숫자(2018: 10명, 2014: 15명)에 비해 합도적으로 많은 숫자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