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를 꼼꼼히 살피고 선택해야 할 유권자들의 알권리가 충족되도록 ‘유권자를 위한 선거 정보 제공 활동’을 연속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역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 중 부동산 변동실태를 통해 지방선거 출마자의 정보 이해를 돕고자 <민선7기 선출직 공직자들의 임기 중 부동산 변동 사항>을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이며, 조사범위는 임기 중 토지거래 및 수도권 주택 보유 현황이다.
조사결과, 공시된 15명의 자치단체장 가운데 서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단체장은 총 4명으로 ‘살지 않는 집은 팔라’는 정부의 주문에도 여전히 ‘똘똘한 한 채’를 지키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자신의 지역구에는 집을 사지 않고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특히 송하진 도지사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사업을 앞두고 있어 공직자 재산신고에는 공시지가 17억9300만 원이지만 실거래가는 26억 원(21년8월 기준)에 거래되고 있다. 또한 정헌율 익산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황숙주 순창군수의 서울 아파트도 공시지가 신고액과 시세의 차이가 2배 가까이 된다. 특히, 송하진 지사의 토지 매도(김제(전),완주(임야)와 관련해서는 관보 실거래가와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의 매도 가격 차이가 일천만 원이 넘게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전가액과 신고가액이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성인지 과실인지 유권자에게 해명이 필요하다.
조사대상 공직자 53명 중, 토지 매입은 총 9명(25곳)이며 이중 농지는 15곳으로 나타났다. 개발사업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임기 중 토지 매입이 적절한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권익현 부안군수와 심민 임실 군수의 경우 배우자 명의로 토지 매입 후 태양광 사업 관련 여러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 유권자들에게 부적절 후보로 평가 받을 수 있다.
LH부동산 투기 사태 이후 선출직 공직자들의 부동산 소유는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내부의 개발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만큼, 매입뿐 아니라 매도 과정도 적법한지, 또 그 과정에 불법성 여부는 없었는지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인지 잘 따져봐야 할 것이다. 끝.
※ 붙임자료 : <민선7기 선출직 공직자 임기 중 부동산 변동사항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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